인코텀스(Incoterms)란?

인코텀스(Incoterms)란?

인코텀스는 International + Commercial + Terms의 약입니다.

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전형적인 무역조건에 대하여 통일된 해석을 위해 ICC (국제상업회의소)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입니다.

국제 무역의 과정은 일반적인 로컬 거래보다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어, 이 때문에 각 과정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산출되고, 산출되는 비용을 어디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두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다시 정리하면, 수출입의 대략적인 과정은 [수출자 → 수출통관 → 해상 or 항공운송사 → 항만 or 항공 → 수입통관→ 수입자]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과정들을 수입자와 수출가가 누가 어디까지 비용과 책임을 질 것인가를 가격 조건별로 정리해 둔 것이라 하겠습니다.

 

 

인코텀스는 언제 만들어졌나요?

인코텀스는1936년에 ICC에 의해 만들어졌는데, 각 나라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함을 미리 제거하여 원활한 국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, 국제 간 관행들을 베이스로 하여 통일성 있는 해석규칙을 위해 11개의 주요한 계약조건(trade terms)을 정하였습니다.

그 후 인터컴스는 1953년, 1967년, 1976년, 1980년, 1990년, 2000년에 걸쳐 개정되었으며, 그 후 2010년 10월에 개정된 인코텀스 2010을 보완하여 인코텀스2020을 발간하였습니다.

 

인코텀즈는 법률인가요?

인코텀즈는 법률은 아니지만 일종의 약관이라 할 수 있고, 이 때문에 계약당사자에 의해 원용됨으로써 무역계약의 일부가 되어 국제운송수단 및 무역환경의 변화 및 물리적 변화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에 이한 트러블 및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

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이 어디에까지 이전되어야 하는지, 운송방법과 해상보험 및 수.출입통관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각 조건별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 무역거래에 대부분 인코텀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 무역거래가 진행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인코텀스는 왜 필요한가요?

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매도와 매수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 각 나라 사이에는 법령과 관습 및 문화의 차이가 존재합니다.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시비비를 피하고 국제 무역 거래 관계를 정확하고 스므스하게 진행시키고자 대표적인 가격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해두어 오더별로 선택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.

 

 

인코텀스의 그룹

인코텀스 11개의 가격조건들은 세글자의 알파벳 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,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습니다. 이 그룹들의 세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선택하는 것 또한 국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E그룹과 F그룹은 수입자가 운반비를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, C그룹과 D그룹은 수출자가 운임비를 지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(하기표 참조)

실제 무역실무에서는 자주 쓰는 조건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으며 EXW / FOB / CFR / CIF / DDP정도입니다. 이 정도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어도 사실 무역 업무 진행 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.

인코텀즈의 그룹 분류